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계는 물론 정부 산하 싱크탱크, 관영 매체 등까지 적극적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앞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도 포기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1월 이뤄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에서 유럽시장 진출 포기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러시아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담당했던 자포지라 원전을 지목한 것으로 해당 시설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이권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력 시설 및 원전 운영권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계 내부 갈등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4인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향해 '미복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정면 비판하면서다. 교수들의 강경한 발언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생산된 무기들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마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유럽의 방위 산업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이 같은 계획을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지도부가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촉진’을 제시한 가운데, 당국 역시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이는 만큼 내수 중심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4년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거세지는 도발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한 한 해였다. 고조되는 갈등과 군사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 개발과 방어력 강화는 물론, 국제 협력 시도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의 73%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 수 2.1명 이하 지역에서 살아간다. 1960년에는 해당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사회복지제도와 노동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 리츠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리츠를 자금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신작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공전의 인기를 끈 데다, 최근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완화 분위기까지 감지되면서 많은 게임사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진출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리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식 외교에 대처하고 있다. EU(유럽연합)와 캐나다·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선 반면 멕시코는 보복 조치 대신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 맨(mad man)’ 전략에 대응하는 냉철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지자체는 각종 복지 예산 지출을 절감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 휴전’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중동에서 전면 휴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장기적인 평화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정부가 신유형 장기임대, 매입형 등록임대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매입 단계부터 12%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입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더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받쳐줘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자 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과 제조업 중심 진흥책이 글로벌 무역 양상을 뒤흔드는 가운데 아시아 중진국들(middle-income economies)에 가장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아시아 중진국들은 1차 산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종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침체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