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9월 본회의서도 부결 처리
여야 간 정쟁 반복하는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중요 법안은 뒤로 밀려나기만
민생·비쟁점 법안은 '속전속결', 거부권 정국 관련 비판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여야 간 정쟁이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되면서 △쟁점 법안의 야당 강행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 및 폐기 △야당 재발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방류 1년, 野 거짓 선동 밝혀져"
국내 해역 시료 4만9,600건 검사 결과, 안전 이상 無"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
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

국내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종합한 빅데이터 여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표현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보다 사실 관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그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는 "노인들이 남긴 세상에서 우리는 30년, 50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교수라서 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의견을 낸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무제한토론이 일상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국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재야 행보를 넓혀가던 와중에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탈원전 사업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했으나, 실제로는 탈원전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좌파 정권의 실패였다는 메세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는 현 정권 비판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등장한다.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이미 대표직을 사임하고 물러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황당한 공격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유튜버들의 트래픽 싸움에 희생양이 된 상황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항의차 도쿄전력을 방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 중 양이 의원은 “우리로 치면 공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는 '공안은 중국 경찰'이라고 표현을 정정했고, 양이 의원도 바로 실수를 인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 이상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수출 부족에 직면해 있어 국민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물타기'를 위해 정순신 본부장 임명자를 끌어들였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키워드가 언급된 사안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사 문제로 논란을 겪기는 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때리기'의 반대편에는 '검건희 특검'이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조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만큼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순신 전 임명자로 촉발된 논란이 인사 검증 역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넘어, '우파의 조민'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인터뷰를 통해 한 언론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자고 말하며, 일본 국회의 선거제도를 소개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페이스북 가계정들의 사칭을 통한 명예훼손이 끊이지 않자 장 후보는 경찰에 이들을 몽땅 고소했다. 이들의 수법이 딥페이크를 통한 명예훼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7개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윤 의원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가해졌던 언론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느슨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행이다.

안철수 의원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당대표론 혹은 수도권 경쟁력이란 실재하는 개념에 가깝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슈에 민감하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완벽 공략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안 의원 주장의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