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실제 피해 0건, 잠재적 피해도 사전 차단
제재 적용 불균형, 형평성 문제 도마에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다.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기준 없어
구조조정·해외투자까지 쟁의 대상
경제 6단체 “보완 입법 서둘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기준 없어
구조조정·해외투자까지 쟁의 대상
경제 6단체 “보완 입법 서둘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탄·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예정
화순, 태백, 삼척 등 조기 폐광지역 지원책 청사진도 드러나
"화석연료에 돈 쏟는 시대 끝났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추경 편성
정부가 연탄·석탄 생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 산업의 단계적 종료를 통해 정부가 직접 화석 연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세계의 공장' 동남아의 진화
미국 中견제 속 공급망 재편
지정학 위험 적은 동남아 주목
주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제조·수출 거점으로 삼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흐름 속에서다.
반복적·상습적 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정부가 직접 경제적 책임 묻도록 산안법 개정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만인율 0.29명 감축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초고액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적·상습적 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정부가 직접 경제적 책임 묻도록 산안법 개정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만인율 0.29명 감축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초고액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103곳 사업장 공사 전면 중단
DL건설 임원진 등은 전원 사의 표명
이미 침체한 건설 경기, '최악의 시간' 올까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
포스코이앤씨, 103곳 사업장 공사 전면 중단
DL건설 임원진 등은 전원 사의 표명
이미 침체한 건설 경기, '최악의 시간' 올까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
2009년 UAE 수주 이후 16년 만의 체코 수주
한수원, 2016년부터 현지진출 위해 공 들여
탈원전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노력 지속
고리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2차 조정 앞두고 전운
면세점 '전면철수' vs 공항 '재입찰'
회계법인 “임대료 인하가 공사에 유리”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모습/사진=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
신세계·신라, 법원에 '임대료 감면' 조정 신청
인천공항公, 2차 기일 불참 입장 견지
면세점 "협상 결렬 땐 철수 불가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세계존'/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세계·신라, 법원에 '임대료 감면' 조정 신청
인천공항公, 2차 기일 불참 입장 견지
면세점 "협상 결렬 땐 철수 불가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세계존'/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IMO 해양환경보호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나서
우왕좌왕하는 韓 해운업계, EU는 '의연'
美, 국제사회 탄소중립 요구에 역행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IMO 해양환경보호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나서
우왕좌왕하는 韓 해운업계, EU는 '의연'
美, 국제사회 탄소중립 요구에 역행
국내 해운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탄소부과금 부담을 짊어지게 된 탓이다.
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