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탄·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예정
화순, 태백, 삼척 등 조기 폐광지역 지원책 청사진도 드러나
"화석연료에 돈 쏟는 시대 끝났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추경 편성

정부가 연탄·석탄 생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 산업의 단계적 종료를 통해 정부가 직접 화석 연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화석 연료 시대의 끝

21일 정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 생산보조금을 향후 2년 내 폐지할 계획이며, 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노선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에너지 전환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석탄 및 연탄 관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내 석탄 산업을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무연탄의 생산·발전·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은 2024년 기준 1,560억원에 달한다. 항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연탄 제조사 등을 위한 탄가 안정 대책 보조 예산 640억원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출자 예산 400억원 △연탄 사용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210억원 △국산 무연탄 의무 소비 발전사업자를 위한 지원 예산 160억원 △연탄·무연탄 부가세 면세 140억원 등이다.

조기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나서

이에 더해 정부는 석탄 산업 쇠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은 지역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기 폐광지역인 화순·태백·삼척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1조722억원 규모 폐광 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은 대한석탄공사 조기 폐광에 따라 주력 산업이 사라져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선 2023년 3월 정부와 석탄공사 노사는 화순·장성(태백)·도계(삼척)광업소를 2025년까지 조기에 폐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화순광업소는 2023년, 장성광업소는 2024년, 도계광업소는 지난 6월에 문을 닫았다.

지역별 사업 청사진을 살펴보면, 화순의 경제진흥개발사업 계획에는 총사업비 3,579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산업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창출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태백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지역 내 물류 경쟁력과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 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입 비용은 3,540억원이다. 삼척 경제진흥개발사업은 3,603억원을 투자해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확대 추세

정부가 직접 화석 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한 만큼, 곳곳에서 갑론을박을 낳았던 신재생에너지 예산 관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석연료 지원을 목표로 진행된 국내 세부 사업은 158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은 69건에 그쳤으며, 투입된 보조금도 1조1,4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나 줄어든 수준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석유 지원금(7조2,508억원)이었으며, 이어 가스(1조1,762억원)와 석탄(1조1,237억 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지원 유형별 비율은 세금 혜택이 68%로 가장 높았고 직접 이전(28%), 연구·개발(R&D, 3%)이 뒤를 이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 같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할뿐더러, 화석 연료 소비를 오히려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흐름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 추세다. 연탄·석탄 생산 보조금 폐지가 논의되는 동시에 기후 대응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본예산 1,564억원에 추경 118억원을 추가해 1,682억원으로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은 3,263억원에 1,000억원을 더해 4,263억원까지 확대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 지원 예산도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 예산 역시 3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