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여야가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분교' 폐교 막기 위해 주거·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전국 각지 '소멸 위기' 지역, 거주 지원 및 취업·출산지원금으로 정주인구 모아
일각서는 '혈세 낭비 경쟁'이라는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파격적인 '인구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는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해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홍도분교는 내년에 신입생이 없어 폐교 직전인 상태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처에서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방시설 개보수 및 하천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탓에 국가 제방시설의 미비성이 드러난 탓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을 제목으로 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최선을 다해 대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도입된 이후 14만이다.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지만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관광객 수요 조사 없는 무분별한 건립에 케이블카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팔공산 부지 땅 주인들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차후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2,300명이 공원 부지 면적의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만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이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섬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국제공항 등 과거 사업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다.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말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샤힌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건설 기간 최대 하루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펀드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오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 핵심 과제는 청년 여성 인구를 지방에 정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배우자 선택의 기회가 서울에서 존재하기에 많은 젊은 여성들은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이를 상쇄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 시범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대학 30여개 정도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 정도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국립대마저 텅텅 비고 있는 현실, 초중등교육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고등(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적극 추진 의사 보여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공약과 비전보다는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정당공천제 전면도입이 차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