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비율 하향을 두 달 먼저 조기 시행하고, 7월로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규제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한 모습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한 공통적 현상으로, 경기 불황에 접어들며 그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지난해 일본의 정규직 이직자 수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 회사에 입사해 정년을 채우는 ‘평생직장’ 문화가 옅어지는 배경으로는 산업계 전반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이직 시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애사심이 약한 젊은 세대의 이직 행렬을 부추겼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야가 오랜 시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첫 걸음을 떼게 됐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면서 국민연금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 또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 휴전’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중동에서 전면 휴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장기적인 평화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정부가 신유형 장기임대, 매입형 등록임대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매입 단계부터 12%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입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더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받쳐줘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불과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캐나다가 자국 일부 지역에 부과할 것이라던 전기료 할증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관세 압박 카드를 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 전술’이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한 여러 기업이 앞다퉈 사업 간소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이는 구조조정 및 신산업 발굴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고율 관세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이 국영기업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4년 전 ‘헝다 사태’로 촉발된 시장 침체가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장성 주택 판매 등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부동산 위기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광물 협정 조건에 합의했다.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황폐화한 영토 재건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은 이번 협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지면서 국세청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과 관련해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세무 플랫폼 ‘삼쩜삼’과 이용자들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을 토해내거나 심지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소비재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끝없는 내수 침체와 저출산 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되자,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핀테크 등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 무역 갈등 중인 미국이 동남아시아 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통합 공급망으로 동남아 일대를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 또한 대규모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의 칼날이 언제든 아시아를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짙어지는 양상이다.

일론 머스크를 위시한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 정부 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공무원도 다수다. 이에 머스크가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 또한 거세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해소 목적으로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2’ 를 일부 보류하면서다. 가격 협상 난항 등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데뷔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일축했다. 크림반도 등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 견지해 온 영토 수복에 대한 의지를 꺾을지 이목이 쏠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 여전히 법률 위반의 불씨가 남아 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입주를 불과 넉 달 앞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재건축 공사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4,9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용승인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탓이다. 현재 조합과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에 추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