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0.2% 뒷걸음질 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했던 내수가 이를 간신히 만회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은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우리 건설 부진을 지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밀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와 재정 악화로 수용이 어렵다는 코레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기간 광역 전철과 고속철(KTX)의 운행률을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그간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혼합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관세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
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
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 1조4,500억원 추산
법무부·공정위·관세청 수입도 증액, 총 4억원 편성
상속세 없는 13개국 이민자 10년 새 2배 증가
韓 '상속세율 60%', 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육·해·공사 자퇴생 해마다 증가폭 확대
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 급증
양성비용 1명당 2억원대, 양성비 환수제 도입되나
2020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
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
"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
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
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
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
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우려가 커진 탓이다.
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
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
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직권 취소됐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
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
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적자 이어온 한전, 올 1분기 4년 만에 법인세 비용 반영
실제론 올해 법인세도 '전액 면제' 전망, "이연법인세 자산 영향"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차액 10.1조원, 법인세수 불확실성 확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을 이루면서 4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법인세로 230만원을 납부하면서 심각한 부실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