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금융부문 과제
주금공, 중대재해 기업 'PF보증 제한'
"산재 사고 방치 어려워, 정책 방향 긍정적" 평가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되며,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산재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감원-금소원 체제, 보험업 감독 기능 사실상 금소원으로
금감원, GA 중심으로 보험업권 질서 유지 조치 시행해 와
금감원은 관리 소홀 걱정, 일각선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전세 매물, 5만5,000건→2만3,000건↓
수요 급감 속 전세 대출 규제까지 더해
전세난 심화로 월세·반전세 확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불과 1년 전 5만5,000건에 달했던 전세 매물이 2만3,000건 수준으로 반토막 나면서 이사철에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공급 절벽에 더해 정부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정책까지 겹치면서 월세화를 더욱 가속하는 양상이다.
강북 지역 첫 대규모 재건축 청사진 내놓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민간 주도 신속 개발' 강조
정부도 9·7 대책 앞세워 수도권 공급 확대에 총력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노후화된 주거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원 "공항 면세점 임대로 과도했다"
인천공항 “수용 거부”, 즉각 이의신청 예정
신라가 인지세 내면 본안 소송 직행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25% 인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LH 직접 시행, 개발 이익 환수·공급 안정화 추진
연 27만 가구 신규 착공, 순증량 56만 가구 추정
지방 악성 미분양과 건설사 수익성 악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연 11만 호씩 늘려 총 56만 호를 순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유커 귀환 시작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 기대
고전 중인 유통·면세업계에도 단비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美 국토안부수사국, 한국인 포함 475명 체포
정식 취업 비자 없이 건설 현장서 근무
불법 하도급·美 산업 생태계 한계가 불법 체류 야기했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노란봉투법 리스크'에 주춤하는 건설업계
은행권, 외주 중심 콜센터 업무 재편하고 나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비판 의견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늦추기 시작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1.2조원 편성
AI 전력 수요 폭증에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송전망 확충·저장설비 등 인프라 강화 관건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의대 광풍’에 인재 유출, 수학 천재들도 의대로
‘대기업 보장’ 학과도 의대 쏠림에 학생 이탈 증가
이공계 인재 공동화,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확대
'기승전 의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 단위의 승부’를 향해 뛰고 있는 동안 한국 인재들은 억대 연봉 의사를 목표로 달리는 모습이다.
도심형 실버타운엔 입소 대기자 몰리는데
'등기 보장' 안 되는 임대형은 미분양
보험업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 모색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실버타운 입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계 전반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도심과 지방, 고급형과 전원형으로 양극화된 실버타운 시장에서는 입소 대기자가 많은 일부 고급 시설과 달리,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와 파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에 명시 방안 추진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혼란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수요 폭증 속 공급 격차 확대
건설 일정·비용 압박 불가피
레미콘업계의 운송 증차 기대가 불발됐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진을 근거로 공급 부족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업계는 16년째 이어진 등록 제한과 생산시설 축소가 이미 구조적인 병목을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실제 피해 0건, 잠재적 피해도 사전 차단
제재 적용 불균형, 형평성 문제 도마에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다.
서울 송파·경기 과천 등 핵심 단지 청약 본격화
'주담대 한도 6억원', 현금 12억원 있어야 가능
국토부, 다음달 주택 공급 종합 대책 발표 예정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핵심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청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기준 없어
구조조정·해외투자까지 쟁의 대상
경제 6단체 “보완 입법 서둘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