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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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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선한 시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조선, 기자재 업체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매 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력난을 겪는 한국 제조업에 외국 노동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력 양성 사업이 닻을 올린 것이다. 이곳에서 양성된 기술자들은 국내 조선업계에 파견될 예정이다.
캐나다가 전통 우방국인 미국 대신 유럽연합(EU)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EU가 5년간 총 8,000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리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식 외교에 대처하고 있다. EU(유럽연합)와 캐나다·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선 반면 멕시코는 보복 조치 대신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 맨(mad man)’ 전략에 대응하는 냉철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약품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EU에 의존하고 있는 항생제, 심박조율기 등에 대한 수출 제재를 통해서다. 캐나다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에 맞서 31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외국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종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국의 4대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이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첫 국부펀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추진되면 자산 2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실적인 쟁점들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통상 국부펀드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확보했거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 부를 축적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눈덩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깔고 앉은 미국은 첫 단추부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바이트댄스의 미국 시장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틱톡 매각을 강요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합작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연정의 한 축인 극우 정당 동맹(Lega)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금액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CHIPS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거액의 연봉을 앞세워 국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규제로 핵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재 빼가기로 맞서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새로 개발한 기술 보도자료가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핵심 엔지니어들한테 영입 제안이 오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가속하는 국내 경쟁력 약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의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여 그동안 갭투자(전세 낀 투자)가 불가능하던 곳이다. 이에 업계에선 규제 해지 시 그간 억눌렸던 수요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매물 증가로 인한 거래 유동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회장사부터 1년 미만 신규 사업자까지 중소 알뜰폰 업체의 사업 종료가 연잇고 있다.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요금제 개편과 전환지원금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알뜰폰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과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남미의 병자’로 불리던 아르헨티나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퍼주기 정책으로 고질적인 채무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척결을 내세운 밀레이 대통령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