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해운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미국 간 태평양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결항(Blank Sailings)이 급증하는가 하면, 노선별 운임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물류업계에 ‘관세 쓰나미’가 들이닥친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입구 찾기에 나섰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꽉 막힌 미중 무역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관세와 물가 관리 정책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매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격 회동했다. 예정에 없었던 만남을 추진할 만큼 관세 여파에 대한 민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美 빅테크 시가총액, 1.8조 달러 증발
관세 여파로 IPO도 줄줄이 연기
실리콘밸리 리더들 ‘마러라고 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폭탄이 실리콘밸리를 강타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나스닥은 주간 기준 10% 급락하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미국 주요 테크 기업 7곳의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대위변제 급증, 2021년 5,041억→2023년 4조9,229억
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 2023년 14.3% '뚝'
HUG 적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 투입 금액만 수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질랜드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장비 현대화와 인력 확충, 파트너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올해 1조원을 출자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며 빚 변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조선, 기자재 업체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매 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력난을 겪는 한국 제조업에 외국 노동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력 양성 사업이 닻을 올린 것이다. 이곳에서 양성된 기술자들은 국내 조선업계에 파견될 예정이다.

캐나다가 전통 우방국인 미국 대신 유럽연합(EU)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EU가 5년간 총 8,000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리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식 외교에 대처하고 있다. EU(유럽연합)와 캐나다·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선 반면 멕시코는 보복 조치 대신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 맨(mad man)’ 전략에 대응하는 냉철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약품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EU에 의존하고 있는 항생제, 심박조율기 등에 대한 수출 제재를 통해서다. 캐나다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에 맞서 31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외국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종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국의 4대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이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첫 국부펀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추진되면 자산 2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실적인 쟁점들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통상 국부펀드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확보했거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 부를 축적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눈덩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깔고 앉은 미국은 첫 단추부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