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 트랙 지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까지 낙수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안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추가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납품한 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법률안은 노웅래의원과 이수진의원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일 티몬은 직구, 역직구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단순히 딜을 티몬과 큐텐 각각의 사이트에 공유,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류광진 큐텐 부사장을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지난 18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정안 의결

경기도가 18일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들에게 월 16만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4번째 캠퍼스로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종합형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됐으며 고교단계 일·학습병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 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오늘(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운전자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