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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의 전투 개시 사실을 확인했다. 파병이라는 전략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를 노리고 있는 북한이 군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파견한 가운데, 북한군의 전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UN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 러시아 파병 관련 첫 북 첫 입장
"국가 이미지 더럽히려는 근거 없고 뻔한 소문" 일축
국정원 "북한군 정예부대 등 1만2,000여 명 파병"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동맹에서 혈맹으로 격상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국방력 계속 강화해야"
갑작스럽게 태도 바꾼 북한, "핵 관련 시설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핵 개발 지지' 선언, 사실상 북한 '뒷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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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소식을 직접 보도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기념일 맞아 연설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 '자위권' 강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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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내외 정책 방향 연설에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핵건설'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北 오물풍선, 수도권서 남부까지 전국에 떨어져
김여정 "성의의 선물" 오물풍선 추가 살포 예고
라자루스 등 3개 조직 역할 분담해 기술 탈취
해킹 사실 전혀 몰라, 1년 지속 탈취 가능성 무게
UN 제재 이후 돈줄 막히자 해킹으로 핵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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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서 방산업체들이 보안상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북한유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회의에 상정된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15년 간의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北 24일 오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가능성 커
韓 보수 정권 저지 목적, 우발적 군사적 도발 일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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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동해상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10일 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라는 두 거대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영향력 제고를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DMZ 초소 복구하고 중화기 투입 시작
실질적인 무력 도발 이어질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 필요
상습적으로 합의 어겼던 북한, 위반 건수 3,600건에 달해
국방부-북한-문제
지난 24일 국방부가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한 모습/사진=국방부

27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12일 러시아 매체 RBK가 공개한 뉴스 영상 속에서 김정은(빨간 동그라미)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해주에 도착해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RBK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현재 북한의 기아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22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에 24.9점이었다. '심각' 수준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를 '외교적 기회'로서 치환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핵 위협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전선에 대한 안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