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중 가격 문제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계약 때 자율권 부여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으로 혼란스러운 전월세 시장에 이중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라디오)과 PBS(TV)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 구조조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양대 공영방송에도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다.
통계연구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쓸 수 있는 돈 적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앞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도 포기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1월 이뤄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에서 유럽시장 진출 포기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북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던 쿠르스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정보 지원이 끊겨 우크라이나군이 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그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율이 또다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 가뭄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비아파트 시장에서 논란이 된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에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은 8,000억 유로(약 1,230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영국이 국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유럽은 배제한 채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균열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서양 동맹’을 유지·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상통화 예찬론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유행·유머 등에 기반해 만들어진 가상통화) 사기 스캔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문제가 된 가상통화를 만든 창립자가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동생에게 밈코인 관련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년 전 ‘당신의 TV(Your TV)’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유튜브가 이제는 TV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 기업에서 시청자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튜브가 해낸 셈이다. 하지만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가 본 것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과도한 정치 편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정치 편향성이 유튜브의 취약점인 가짜뉴스, 음모론과 결합해 사회 여론을 극단화하고 결국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한 가운데,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들어낸 충격의 여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대만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사용 제한 조치를 했다. 딥시크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4%(약 100명)를 해고한다. 제프 베이조스(Jeff Bezo) 아마존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WP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진보 성향의 고정 독자층과 스타 기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 중단을 앞두고 있는 틱톡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매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틱톡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금지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이 중국 해운력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조선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다. 현재 미국은 80척의 원양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232배 큰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5,500척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선박은 국제 상업 화물의 2% 미만만을 운송하고 있어, 해상 운송의 대외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 위안(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내년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AI) 공장 건립과 관련한 제안서들을 접수했다. 다음 해 초 건립을 목표로 AI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유럽의 대규모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