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법천지에 시장도 매우 무능",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 시사

이민자 단속 안 하는 시카고 다음 타깃
현재 워싱턴에 2,000명 투입
수주 내 19개 주로 확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 등 다른 도시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주지사의 고유 권한을 강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워싱턴DC·LA 이어 시카고 지목 “치안 유지 나설 것”

2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치안 강화 작전이 성공적이라며, 이를 다른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카고는 엉망이다. 아주 무능한 시장이 있다”면서 “아마 다음은 그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카고 주민들, 특히 아름다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제발 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를 겨냥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0여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LA와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주 방위군은 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도와 개인 데이터 수집, 지문과 유전자 정보 채취 및 수집, 수감자에 대한 사진 촬영 등 법 집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들에게 무기 휴대도 허용했다.

주지사 동의 없이 군 투입은 위법 vs 범죄 소탕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목표로 시카고를 지목하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존슨 시장은 “연방정부가 시카고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도시에 대한 독재적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기존 공공 안전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 핵심은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파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닌 연방 특별구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지만, 일리노이주 같은 일반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방위군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당신은 시카고를 장악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 조치를 감행한 배경으로 지목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주방위군을 투입한 워싱턴DC와 이들 5개 도시만 해도 강력범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워싱턴DC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이 도시의 강력범죄는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며, 2023년에 일시적으로 치솟았으나 그 이듬해에 35% 감소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 추세가 8월 1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 치솟은 강력범죄 건수도 2010∼2016년보다는 적으며, 올해 건수는 2010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력범죄의 절대적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다. 반대 입장을 내비친 치안 전문가들은 "연간 범죄 건수가 30%가량 줄었다고 해도 위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단 한 건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죄율 하락세를 근거로 한 정치적 자기정당화는 실질적 안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19개 주에 군 동원 ‘이민 단속’ 지원, 시위 전담 군부대 창설 검토도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치안 강화 작전과는 별개로, 19개 주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 불법 이민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19개 주에서 최대 1,7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다. 이들의 임무는 법 집행이 아닌 행정 지원에 국한된다. 불법 이민자 신원 정보 수집, 지문 채취, 서류 작업 등 후방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 대응을 전담하는 군부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방위군 병력 600명을 300명씩 2개 부대로 나눠 각각 앨라배마주와 애리조나주 군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다. 두 부대는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1시간 이내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무기와 진압 장비를 갖춘 이 부대는 일단 100명씩 나눠 투입하지만, 고도의 경계 상태에선 300명 전원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

주방위군은 지금도 부대가 위치한 주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팀을 두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을 다른 지역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제10편과 32편에 근거해 치안 대응 등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나 수사가 어려운 10편보다 법 집행이 자유로운 32편에 근거해 시위 전담 부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방정부와 주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앨라배마주의 주방위군 600명을 신속 대응팀으로 지정해 시험 운용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는 현역 전투 병력까지 투입하려고 했으나, 군의 정치화 등을 우려한 국방부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