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정책 기조 전환 공식화
태양광 가격 경쟁력 강화 반론도
“외부비용 고려 없는 비교 무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규 프로젝트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만큼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겠단 취지다. 일각에선 태양광·풍력 단가가 이미 화석연료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지적과 함께 반론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시장의 인식 또한 경제성보다 전력망 안정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높은 비용·농지 파괴’ 문제 부상

20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주요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에 의존해 온 여러 주(州)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건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농지를 파괴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취소된 금액만 290억 달러(약 40조5,500억원)를 넘었다”면서 “이는 환경보호청 연간 운영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수단을 건설·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극도로 배척해 왔다. 지난달에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골프를 치던 중 풍력 발전기를 발견하자, “저건 가장 비싼 형태의 에너지”라며 “대개 7~8년쯤 지나면 녹슬고 썩기 시작하는데, 끌 수도 태워버릴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난 18일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서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롤린스 장관은 “수백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지가 그린 뉴딜 보조금을 받은 태양광 패널 건설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비옥한 토양의 파괴는 차세대 농부들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앗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용 낮아지며 일부 지역에선 원전 발전량 추월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확보되고 있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의 전 세계 평균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킬로와트시(kWh)당 4.4센트(약 62원)로 화석연료(10센트·약 140원)의 LCOE를 한참 밑돌았다. 육상풍력(3.3센트·약 46원)과 해상풍력 (7.5센트·약 105원) 역시 화석연료보다 낮은 LCOE를 보였다. LCOE는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원전 비용 우위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여론 또한 거세다. 원전 가동 비용이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저렴하다는 분석에는 송전망 확충과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같은 외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원자력 발전비용에는 원전을 설계할 때 드는 비용부터 폐로할 때 드는 비용과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비용, 부지 선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비중도 이 같은 반론에 무게를 싣는다. 유럽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조사에서 지난 6월 한 달간 태양광은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의 22.1%를 차지하며 원자력(21.8%)을 제쳤다. 같은 기간 석탄 발전의 비중은 6.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과거와같이 보조적 자원에 머물지 않고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크리스 로슬로우 엠버 선임 분석가는 “여름철 폭염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했다”면서도 “EU 전력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비용 재생에너지는 유럽이 화석 연료 가격의 변동성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한다”면서 “향후 과제는 배터리 저장과 전력망 유연성을 통해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가 위주 평가, 비교 의미 반감

그러나 원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사용되는 반면,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 비용이 소요된다.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인 데 반해 태양광은 1만3,235㎡로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설치하려면 전력 단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만으로 에너지원의 가치를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전은 설계·건설 단계에서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 번 완공되면 장기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하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설치에서 가동까지 1년 안팎의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달라져 보완 장치가 필수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가 비교는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두 에너지원이 직면한 과제 역시 비용 우위 논쟁 이상으로 복잡하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저장 장치와 송전망 확충이 필수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이 낮 시간대에 집중되면,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반대로 원전은 폐기물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폐기물 처분 기술이나 노후 원전 해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수치화하기 힘든 이 같은 과제들은 각 에너지원의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인식이 경제성에서 안정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으로 점차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가 위주의 비용 논쟁은 각 에너지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평가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이 전력망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단순 수치 경쟁에 불과한 경제성 논란은 발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주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