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약 5,760만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이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의 주행 중 사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 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허들을 크게 낮췄다. 최근 ‘자율주행 굴기’를 펴고 있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국내 소비를 늘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부문이 생산성 향상과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돼 왔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력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이점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 온 것과 같이, 중국도 전략광물인 희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에 반격
보건복지·교육·법무 장관 등 상대로 소송
"대학 독립성 포기 못해, 굴복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이스라엘주의 등 좌파 색채를 대학에서 지우라며 3조원대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자, 하버드 대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정부의 방침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 동안 보급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산업안보와 승객안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상반기 중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다,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인상분인 만큼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면 반격에 트럼프 책임론 제기
"중국산 가격 오르면 미국인 손해"
中, 희토류 통제 등 ‘다차원 보복 카드’도 

미·중 무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수까지 무기한 연기하며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세종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강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후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데다 강남권 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간 정직 처분을 받아도 기본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이 상륙에 필요한 육군을 비롯해 전 군종을 동원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독립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라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계기로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의 훈련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3,000명 이상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고 미사일과 포병 장비, 탄약 등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이 공식 확인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철거한 경의선 송전탑에 감시용 CCTV를 세운 점도 확인됐다.

프랑스 중앙은행(BdF)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위협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악화 등이 반영된 조치로, 최근 수개월간 프랑스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 등도 여기에 투영됐다.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물론 같은 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P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관세 전쟁을 벌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기업 경영진들이 전면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가격에 민감한 소매·유통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