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적 조정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철퇴교촌 "협력사 동의, 불공정행위 아냐", 업계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 지난 2021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본사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공급마진 인하를 정당화했지만, 사실상 협력사에는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갑질행위로 평가했다.

中 란포안 재정부장, 점진적 재정 부양 예고특수채권 발행 및 재정적자 규모 확대디플레이션 목전, 더 큰 부양책 요구 목소리도 

부진한 경기에 대응해 잇따라 내놓는 중국의 대응책에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 등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과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자는 낙관론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다.

도로·교량 등에 개발 금융, EDCF 사업 중 최대한수원, 필리핀 원전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MOU 체결

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美 하원, 中 DJI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국가 안보' 이유, 일본·영국도 중국산 드론 규제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 80% 장악한 中 드론비행 경로·위치 등 사용 정보 모두 중국 서버로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OPEC+, 일 생산량 감산 조치 2개월 더 지속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영향증산 연기 발표에도 국제유가는 약세 지속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유가가 급락하자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오펙플러스(OPEC+)가 다음 달로 계획했던 증산 계획을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지난해 11월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 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축소돼 산유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리스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운영해야"트럼프도 최근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반대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위해 폼페이오 영입 초강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도시' 피츠버그를 찾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10% 육박, 누적 수입금 680.4조원상반기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 해외주식 수익률 20% 상회기금수익률 年6% 유지될 경우, 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군 3만 명, 러 쿠르스크에 재배치러시아도 우크라 동부 전선 공세 강화젤렌스키 "미국에 '종전 청사진' 제출 계획"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이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도 종전을 염두에 두고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전안을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방침을 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4만 건 육박, 지난해 대비 급증2030세대 청년들이 60~70% 이상 차지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거주 대책 내놨지만선구제 후회수 시행,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재확산 절정, 당국 비상입원환자 이번 주 1,357명, 전월比 9배 이상 증가코로나 재유행 속 '의료 공백' 우려, 응급실 마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를 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740억→0원'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정책, 전기차 포비아 확대

세무 플랫폼 인기에 늘어가는 세금 환급 요청삼쩜삼, 구체적 환급액 제시로 유인하지만 실제액과 상이개인정보 침해·세무 대리인 부당 수임 등 논란도 다수

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로 풀이된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8.8 부동산 대책' 발표, 빌라 매입공급 등 ‘비아파트’ 시장 촉진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공급, 세금 감면 일몰 2027년 말로 연장생애 최초 구매 취득세 감면 및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도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열폭주로 피해 눈덩이정부 안전 대책 방안 마련에 착수, 내달 발표 전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부실시공 원청-하청 떠넘기기 방지 목적정부도 불법하도급·카르텔 혁파 '집중'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키오스크'가 점령한 식당가, 직원 일자리 11% 대체고임금·높은 임대료 대응으로 무인 주문기 사용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