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과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악재가 누적되며 고용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대, 서강대 등은 이미 등록금 인상 사실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외로도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숙련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수년간 '뉴스의 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로 꼽혀 온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몇 년 간 시청률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사 영향력의 바로미터인 시청률이 45%가량 폭락하며 MSNBC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데다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방송사인 CNN이 공화당 지지층과의 관계 재편을 시도하면서 주 시청자 층이 이탈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합계출산율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모습이다.

이번 주 대규모 집회·시위와 파업이 다수 예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하철 공동파업, 평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어난 소위 '엔데믹 베이비'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15년 1.23명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혼 여성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육아 등을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서둘러 일터에 복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배우 이영애씨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사실인 것으로 꾸며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이씨 측의 사과 요구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대폭 낮췄다.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뜬금없이 ‘아이유가 간첩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인물도 포함됐다. 또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당국, 일용직 소득에 건보료 매기는 방안 논의
"더 이상 취약계층 아냐" 건설업 일용직 평균 임금 日 25만원
말라붙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 확대 절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늪에 빠진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다단계 일당 3인 형사 입건
평생 수익금 제공한다고 약속하며 출자금 460억원 갈취
피해자 최대 출자 규모 최대 2억6,000만원 달해

'평생 연금'을 미끼로 대규모 출자금을 끌어당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매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령층 등을 현혹해 출자금을 끌어모으고, 회원의 하위 회원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월 한은 보고서에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제안
수도권 집중 문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