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 일용직 소득에 건보료 매기는 방안 논의
"더 이상 취약계층 아냐" 건설업 일용직 평균 임금 日 25만원
말라붙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 확대 절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늪에 빠진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다단계 일당 3인 형사 입건
평생 수익금 제공한다고 약속하며 출자금 460억원 갈취
피해자 최대 출자 규모 최대 2억6,000만원 달해
'평생 연금'을 미끼로 대규모 출자금을 끌어당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매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령층 등을 현혹해 출자금을 끌어모으고, 회원의 하위 회원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월 한은 보고서에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제안
수도권 집중 문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한경협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올해도 채용한파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 36.5%
취준생 60%는 '소극적 구직 상태', "더 준비하려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조사
출발 전 계약해제·위약금 불만 63.8% '최다'
"계약 전 취소수수료 등 중요정보 확인해야"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약금 등 특별약관에 포함된 중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675만 명, 행안부 정년 연장 물꼬 열어
그냥 쉬는 청년 매년 급증, 정년 연장 시 청년 실업률 확대 가능성도
정년 연장 만이 청년 실업 원인일까, 경기 부진에 따른 채용 감소도 영향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을 연장에 나섰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년 납부예외자 수 3년째↑, 체납자수도 증가 추세
국민연금 폐지 찬반 묻자, 2030세대 47%가 찬성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난색, 미래세대와 상충
만 27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돼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마땅한 소득이 없는 셈이다.
자녀 3명 낳으면 대출 전액 탕감해 준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
육아휴직, 자금 지원 등 유럽 내 대부분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미술품 임대로 고수익·원금 보장 제안해 투자자 속여
마포구·청담동 갤러리 등에 대한 고소 접수 수사 착수
'피해액 1천억원'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도 본격 수사
미술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상품을 판매했다가 불법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이는 갤러리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한 사기 사건 고소와 제보가 급증하자 아트테크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해당 사건들은 투자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폰지사기로 드러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