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보건복지부, 국정委 로드맵 보고 기초연금 소득하위 40% 부부감액 일하는 노인 연금도 감액폐지 제안 이르면 2027년 기초연금 부부 삭감이 축소되고, 돈 번다고 국민연금이 깎이는 사람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삭감의 단계적 감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활동 감액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주·플랫폼 갈등 격화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 착수 합의 안 되면 수수료 상한제 검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제정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점주 단체들의 강력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추진 신설 공단이 기금 운용 전담 노후 소득 보장, 임금 체불 방지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브랜드 숭배의 어두운 단면 외형 집착이 만든 시장 비효율 과시 소비, 내면 결핍의 메타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품 시장만큼은 예외다. 특히 한국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할수록 열광하는 기이한 시장 역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 계층 불안과 열등감 등 심리적 허기를 브랜드로 메우려는 구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속 복지 지출 커지는 구조고령 인구↑, 지출 증가 곡선 가팔라져

서울고법 "유연근무제 악용자, 해고 정당하다" 유연근무제 '부작용'에 신음하는 국내 산업계 재택근무 유지 기업들도 유사한 문제 시달려 '유연근무제'를 두고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근태 불량'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사 간 충돌이 잦아지는 양상이다.

소득 늘어도 소비는 감소, 자동차·의류·주류 지출 하락 물가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 고물가·고금리 속 지갑 닫은 가계, 경기 침체 우려 여전 1분기 가계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어들며 ‘불황형 흑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 회피 초단기 노동자 채용하는 업체↑ 경영계 "실효성 낮아 폐지해야"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소비 위축·임금인상 이중고 호소특수 고용 노동자 형평성 문제 부상

"노인은 취업전선 뛰어드는데" 청년 고용 지표 악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심화하며 취업 포기 청년 속출 유사 문제 겪었던 日, 어떻게 극복했나 고용 시장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월 지급 1조원 '정체’ 아닌 ‘고착’ 양상 비정규직 폭증 이면엔 제도 설계 오류 건설 불황·제조 위축→고용 한파 장기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 외에도 비정규직 증가, 수급요건 완화 등 제도적 문제까지 겹치며 구조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 세계 라면축제' 두고 비판 쏟아져 방문객들 "살면서 본 축제 중 최악이다" 흥행 대실패, 어설픈 벤치마킹의 말로인가 사진=세계라면축제 공식 홈페이지 부산 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굴욕적인 평점을 기록했다. 주최진의 미흡한 운영,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축제 환경 등을 접한 방문객들이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 언어능력·어휘력에 영향 없어 학업 수행 능력에도 효과 미미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빠들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보수적인 문화 및 낮은 여성 취업률 영향 조직이 나서 업무 공백 막아야 기업들이 출산·육아 복지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톱 10’ 대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성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코레일 사장, 간담회서 “KTX 요금 인상 추진” 발표 정부, KTX 운임 인상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KTX 올리면 ITX·지하철 운임도 올릴 명분 생겨 KTX 차량이 열차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최근 KTX 운임 인상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정부 간

통계연구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쓸 수 있는 돈 적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 적용 납입 대비 수급 비율 2.19배→1.67배 지급 보장 명문화, 고갈 시 대책은 전무 여야가 오랜 시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첫걸음을 떼게 됐다.

혼인 건수 22만 건, 역대 최고 폭인 14.8% 껑충 초혼 연령 男 33.9세·女 31.6세, 30대 초 결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국제결혼도 증가 2024년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출처=통계청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올리자 ‘쉬운 돈벌이’ 껑충 비정규직 24만 명 폭증, 지급액 80%↑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