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실업급여 올리자 ‘쉬운 돈벌이’ 껑충 비정규직 24만 명 폭증, 지급액 80%↑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조정 논의 착수 서울시도 복지 사업별 '노인 기준 차등화' 검토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비용 절감 가능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15~29세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 예산 수조원 투입해도 고용 시장 '줄이탈'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에 주목해야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단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경남 김해시가 제공한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취업 상담' 창구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하구 '두근두근 사하 브리지' 개최 결혼축하금 2천, 전세보증금 3천 지원 지방 '세금 퍼주기' 경쟁, 결국 도루묵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고용 악화일로, 쉬는 청년 과포화 상담 및 멘토링으로 취업난 타파? 유명무실 정책에 취업준비생들 한숨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출생아 23만8,300명, 8,300명↑ 모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 고령 출산 증가가 출생아수 견인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TV 대신 유튜브로 정치 의사 결정 유튜브에 판치는 가짜뉴스, 정치편향 부추겨 소득 및 교육 수준 막론하고 대다수에 영향 20년 전 ‘당신의 TV(Your TV)’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유튜브가 이제는 TV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 기업에서 시청자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튜브가 해낸 셈이다.

대기업·공공기관, 지난해 줄줄이 채용 규모 축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하며 '쉬었음' 청년 급증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은 오히려 '역대급' 국내 고용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대형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이 나란히 채용 규모를 축소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다. 다만 실제 고용 상황에는 연령대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빈곤율 0.1%P↑ 38.2%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 2년째 악화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열악한 처우에 외면받는 공무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역량 대폭 개선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중 일부/출처=인사혁신처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다가온다 제도 폐지 후 영화계 반발로 재논의 시작돼 멀티플렉스 업계는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도 부활 논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SNS 정보 공개 요구 네이버·카카오, 국내 법 미비로 거부 美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 근거로 메타 등 약관 마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024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에 그쳐 기업들 "올해도 보수적 채용 기조 유지하겠다" '일자리 미스매치'에 구직 포기하는 청년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악재가 누적되며 고용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대·서강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등록금 줄인상 물가 뛰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함께 치솟아 대학가의 고질적 재정 위기 해소될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 신한금융그룹·5개 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 정부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월80만원→월120만원 신한금융그룹, 50인 미만 기업에 총 200만원 지원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美 대선 방송서 같은 진보 성향 MSNBC에 밀려 트럼프 행사 중계 등 ’우클릭’에 주 시청층 이탈 보수 성향 폭스뉴스는 대선 이후 시청률 상승세 '뉴스의 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로 꼽혀 온 미국 CNN 방송이 시청률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9년 만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늘어 혼인율 증가, 30대 인구 확대 등 영향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9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40대 남성 23%, 여성 11% 미혼결혼 부정 인식 전 연령에서 증가비전통적 가족 형태 대해선 긍정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진짜’ 환자 대부분은 12세 미만 어린이 두통·불면증·불안감 각종 부작용 우려 업무 수행 ‘도구’로 여기는 사례 속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