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도입' 여야 찬반 엇갈려
민생 구제와 모럴 해저드의 딜레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뒷수습' 시급해
여야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中,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 43% 급감
"1차 무역 전쟁의 악몽 되살아나" 美 농가 비명
美 빈자리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 채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양국 간 무역이 사실상 마비되자, 중국이 남미 등 농산물 대체 공급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中 신설 사관학교에 청년층 관심 집중
"처우 안 좋다" 입대 기피하던 中 젊은이들
실업률 급등하자 군인에 대한 인식 급변
중국 청년들의 사관학교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률이 급등하자, 기피 직종이었던 군인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리핀, KAI FA-50 12대 추가 구입
남중국해 분쟁 상황 고려해 방위 체계 강화 나서
전문가 "韓, 서방국 제치고 동남아 무기 수요 흡수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다목적 전투기 FA-50/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CJ라이브시티, 임직원·차입금 정리 착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되며 법인 유지 명분 잃어
새로운 사업자 물색 나선 경기도, 10월 중 우협 선정
K-컬처밸리 K팝 공연장 조감도/사진=경기도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추진해 온 고양시 'K-컬처밸리'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84㎡ 19.34%· 59㎡ 23.87% 폭등
잔금 납부·입주 난항 겪는 집주인 늘어
내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 집값 상승세 꺾인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물론,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美 ICT, ASEAN 회원국 4곳에 태양광 관세 폭탄
현지 태양광 기업들이 관세 부과 요청해
中 기업들, 우회 수출 줄이고 美 현지 생산 체계 구축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개 회원국의 태양전지와 패널에 고율 관세를 매긴다. 중국의 무분별한 우회 수출로 인해 미국 현지 태양광 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2025년 5월 구인배수 0.37로 급락
中에 치여 성장 동력 잃은 韓 기간산업
'제조업계 중추' 핵심 기업들 줄줄이 美로
국내 취업전선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 상실, 제조업계의 '탈한국' 움직임 등 악재가 누적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유연근무제 악용자, 해고 정당하다"
유연근무제 '부작용'에 신음하는 국내 산업계
재택근무 유지 기업들도 유사한 문제 시달려
'유연근무제'를 두고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근태 불량'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사 간 충돌이 잦아지는 양상이다.
하버드대에 재차 재정 압박 가한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로막기도
유학생 배척 행보, 美에 오히려 독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를 향해 재차 칼을 빼 들었다. 최근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훼방을 놓은 데 이어, 연방기관에 하버드대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하며 재정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中 운송업체, 美 기업에 환적 부정 등 권유
일부 기업은 퍼스트 세일 룰 활용해 비용 절감하기도
韓 정부, 덤핑방지부과관세 회피 집중 단속 나서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환적(換積·trans-shipment) 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관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미 세관법에 명시된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식이다.
"내 전쟁 아니다" 유럽에 책임 전가 나선 트럼프
푸틴도 '근본적 원인' 언급하며 즉각적 휴전 회피
분노한 EU·英,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진행한 통화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내년 오피스텔 공급, 2019년 대비 10분의 1 그쳐
정부,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전문가 "투자 수요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 필요"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때리기'
정부 요구 불복종하자 재정 압박 가해
'면세 혜택 박탈' 앞세워 위협하기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연방 지원금을 재차 삭감했다. ‘진보 교육’ 바로잡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와 ‘학문 자유’ 수호에 나선 하버드대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日 쌀값,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쌀 도둑까지 기승" 국민 실생활 타격
이례적으로 한국산 쌀 수입까지 단행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화한 일본의 '쌀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쌀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며 일본 사회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쌀값 상승 부담을 떠안은 일본 국민들은 쌀 소비를 줄이고, 대체 식품을 섭취하며 겨우 식비를 절약하고 있다.
韓, 2030년 국가부채 비율 59.2%까지 뛴다?
위기 속에서도 '재정 확장'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
IMF "정부 부채, 경제 성장에 장기적 악영향"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이 줄줄이 부채 비율 축소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을 본격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英, 포괄적 무역 협정 타결
日, 장관급 협상 반복하며 논의 진행 중
인도 협상은 '쾌속', 우리나라는 '정체'
미국과 영국이 성공적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최대 145% 수준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합의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시장은 미국이 영국과 함께 최우선 협상 목표(top targets)로 지목한 인도, 일본, 한국 등 국가의 협상 진전 상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대만,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 '관망'
"사업 타당성 필요하다" 韓도 보수적 태도 유지
대미 무역 흑자 막대한 태국은 '참전'
미국 알래스카주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AKLNG’가 암초에 부딪혔다. 대만, 일본, 한국 등 핵심 고객으로 꼽히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줄줄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다. 다만 태국은 미국 측과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