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176개 법령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1년 단위로 대규모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시정을 권고하는 식이다. 법령 전반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틀'이 잡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후 개선 상황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에 중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 서비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 행위가 어디까지나 직구 시장 '성장 과도기'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미국 정부가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추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올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꾸준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마저 증가하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침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시장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경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출혈 경쟁이 발생, 업계 전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격은 올리기 싫고 수익은 내야 하고, 유통업계 '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원 경계 태세 본격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끝'은 없다, 반영구적 시장 변화 초래할 위험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국내 유통시장을 침식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감시 레이더'가 작동하는 양상이다.

단체 관광 허용돼도 한국 안 온다? 들끓던 유커들 발길 끊겨
고물가·고환율, 경기 부진, 혐한 정서 등에 발목 잡힌 中 관광객
中 향하는 여행객 발걸음도 끊겼다, 사실상 관광업계서 고립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커(중국 여행객)의 한국 관광 수요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공항의 중국 노선 이용객수는 73만7,63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11월의 48%에 그쳤다. 경기 침체, 혐한 정서,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중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가 사실상 끊겼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및 음원 사이트에 대한 '해지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자율주행, 혁신성 등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시작해 올해 제2차를 맞은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1,000억원→700억원'
하드웨어 노후화·시스템 쪼개기로 구멍 뚫린 전산망, 공공 SW로 메꾼다고?
IT 업계 "얼렁뚱땅 대기업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최근 발생한 '전산망 먹통'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의 기술력을 끌어들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산망 먹통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적률 높다" 재건축 지지부진하던 반도아파트, 사업 급물살
동부이촌동 고삐 풀어준 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문턱도 낮아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자의적 이직 불가능한 E-9 비자 근로자, 해고당하기 위해 '고의적 태업'
고임금 근무처로 이직 반복하며 몸값 불려, 일부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
"최소한의 대응책 필요하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소기업계 피로감 가중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5년 동안 1조원 규모 '킬러 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OTT 지원책'이 등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사가 운동회서 민망한 레깅스 착용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연 주목
네티즌들 의견 대립,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복장인가 교사의 자유인가
교사 잡는 모호한 복장 규정,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점 찾아야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레깅스'를 착용한 것이 불편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기존 영화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