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길고양이 1만 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발정기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개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것이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 과정부터 시작되는 '양육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층 대다수가 비(非)출산을 택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주도권 미국으로 가져와야" 지나 러몬도 장관의 '도발' '끼리끼리' 손잡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MS 협력 구도 형성 AI 반도체 시장 도전하는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독점 체제 무너지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2024’ 포럼에 참석해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노골적인 '반도체 국유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 이민자 수가 1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국보호국(CBP)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경기 침체 기조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기보다 육아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미국 정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계류 중인 LNG 수출 관련 프로젝트들의 승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바이든 변했다? "이민자 급증 시 국경 폐쇄해야" 주장 급증한 불법 이민자에 유권자 여론 악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맹공격' 유화 정책으론 못 이긴다, 11월 '리턴 매치' 앞두고 결국 항복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경에 난민이 많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긴급 권한을 가진 새로운 국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에 불만을 품는 유권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위반 딱지 93%가 위조됐다? 중국 '벌금경제' 기조 심화 억지 범칙금 부과에 '범칙금 월정액' 판매, 중국 어디까지 가나 제로 코로나 지출·부동산 침체 '2연타'로 재정 말라붙은 결과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한국의 행정부 격)은 중국 허베이성 섭현(涉縣) 교통국이 지난해 발급한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의 93% 이상에 위조 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총선 전 저출산 공약 내놓은 민주당, 자산·돌봄 등 다방면에 초점 '결혼-출산-양육드림' 대책, 자녀 수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하는 현 상황에 부적합, 출산 장벽부터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 시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월 총선용 공약 성격으로, △주거 △자산 △돌봄 제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책 전반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자산'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인 '탠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탠덤 기술개발(R&D) 상황 점검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탠덤 태양광 협의체(가칭)'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민관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탠덤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 '선두'를 점할 수 있을까.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