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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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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국내외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