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보다는 낮은 금액 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시장 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PEF가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만큼 그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PEF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세가 일반정부 부채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역시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요청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이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회계상 문제가 적발된 영풍에 대한 감리 조사 소식을 전하는 한편,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한 것이다.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건설 한파가 지속되며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주요 경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앞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일명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리딩방 운영진의 주가조작 기간 중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HUG는 내년 서민들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정책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되는 것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다. 이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외됐으나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상반기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
MBK·영풍 연합도 "편법·탈법 유상증자" 비난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과반 지분 확보를 막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 회장 측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
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시장은 좀처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증권사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책 강화
2금융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한 영향
영상 통화 의무화 등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을 요구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전산 시스템이 아닌 코스콤(KOSCOM)을 이용하고 있는 탓에 연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韓 올해 1인당 GDP 3만6,132달러 추정, 일본·대만 꺾어
엔화 약세로 인한 착시 효과, 반도체 시장 상황 등 '주목'
"경쟁국과 비교 전에 4만 달러 벽부터 넘어야"  비판도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한국은 오는 2027년 GDP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표면적인 수치만을 믿고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