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
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
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
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
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반동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
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
시장 혼란 키우는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지연에 가계대출 폭증
F4 회의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 재천명, 시장 혼란 불식 기대감↑
신성환 금통위원 "주택 가격 문제 심각" 경각심 표출
한국은행, '부동산 과열' 근거로 7·8월 기준금리 동결
케플러 과징금 소송 패소한 금융위, 재판부 "불법 공매도 활용 의도 없었다"
지난해 12월엔 글로벌 IB 2개사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외국계 금투사 2개사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 "'불복 소송' 연달아 일어날 수도"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후 여러 건의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 이하 케플러)가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만큼 금융 당국이 내린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액 140조원 대로 감소
최근 2년간 외평기금 58조원 일반회계 전환
법안 통과 늦어져 '외평채' 발행도 지연될 듯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용액이 올해보다 6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은 결정에 직접적 의견 표명한 정부, 일각선 "과도한 개입" 비판도
금리 동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가계대출, 향후 정부 대책은?
한국은행이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조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
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
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세무 플랫폼 인기에 늘어가는 세금 환급 요청
삼쩜삼, 구체적 환급액 제시로 유인하지만 실제액과 상이
개인정보 침해·세무 대리인 부당 수임 등 논란도 다수
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로 풀이된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소매판매액 2.9% 하락, 15년 만에 최대폭
내수 부진에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국 15개 시도의 2분기 소비가 감소했다. 신선식품과 농산물 가격 등 생활 물가가 오른 데다 전기차와 가전기기 판매, 주유소 매출 등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부진했다. 최근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지역 소비와 관련한 지표마저 부진한 가운데 오는 8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
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원화표시 외평채 21년 만에 발행 추진, 강달러 약화 사전 대처 취지
현행법이 '족쇄', "현행 전자증권법상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불가능"
공전하는 법안 개정,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또' 무산되나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의 강달러(원화 약세) 현상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
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
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
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5월 M2 전월 대비 증가율 0.0% 기록, 사실상 증가세 멈췄다
전년 대비 M2 증가율 5%대 유지, 한은 "아직 유동성 과도한 편은 아냐"
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현금 몰릴 수 있어"
5월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며 사실상 증가세가 멈췄다. 기업과 가계 대출이 증가했지만 국외와 정부 부문 공급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선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부문으로 현금이 쏠리면서 M2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
내수·수출 동반 부진, 2분기 GDP -0.2% '역성장'
한은 "기저효과 작용, 경제 망한 것 아니다"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