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난민 송환 촉진 및 송환 허브 구축 방안 논의EU 내 난민센터 아닌 제3국 송환 허브로 보내는 안건 마련이탈리아, 알바니아에 난민 허브 구축 공식화

오피스텔 용도 전환 불가능 이유로 부동산 뇌관이었던 생숙, 관련 규제 완화 조짐기존 시설은 불법 주거 전용 차단 위한 숙박업 신고만 가능했던 것이 원인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4분기 중국 TV 수요 증가 전망LCD 수요 증가에 시장 단가 오를 전망삼성, LG TV대신 중국산 TV 수요만 증가

자녀 3명 낳으면 대출 전액 탕감해 준 헝가리도 출산율 저하육아휴직, 자금 지원 등 유럽 내 대부분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9조 지만 절반이 자본 잠식 상태선수금 보전 의무 규제 안 하면 회원 900만명 손해 본다 지적도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관리 규정 변경 필요하다는 반박도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강화와 회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기존 회계 규정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

구직 포기한 대졸자 405만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 넘어기업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며 고급 일자리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글로벌 인재 대비 국내 인재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한국식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한 지나친 대기업 선호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에 달했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

미국-일본-필리핀 3국 '루손경제회랑(LEC)' 이름으로 10년간 필리핀 인프라에 투자미국의 동남아 역내 영향력 강화 여부, LEC 성패에 달려 있어 필리핀 내 '중국 지우기' 효과 기대도, 단 스카버러 암초 분쟁 후 美 불신 확산은 변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독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호주 간 협력 강화로 한국-미국-일본 잇는 군사 동맹 체제 공고화호주와의 협력,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성패에도 영향 줄 수 있어중국의 무역 보복, 한국 내 정권 교체 등이 장기 협력의 안정성 위협하는 요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미국 자유주의 외교 전략과 유사한 관점 언급, 중국과 협상력 낮추는 외교라는 일본 야당 우려 팽배미국과 전략적 거리두기 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미국 연결하는 중간자 외교 필요하다는 지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강의 기적' 끝났다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저식품'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품목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히 판매 부진 탓에 단종됐거나, 홍보는 웰빙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고저식품이었던 경우도 알려졌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 부동산 매물 계속 쌓이는 중, 4분기 들어 누적 심화 매물 수요보다 전세 수요만 크게 늘어 내년 이후 공급 부족도 전세 수요 키울 듯 주변에서 '영끌족'으로 통하는 직장인 K씨는 올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으나,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2021년 7억에 구매했던 도봉구 일대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5억으로 급매에도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며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K씨는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각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지역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반짝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있었으나, 결국 4분기 들면서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나는 이른바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인들이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로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인들도 K씨처럼 대출금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각가를 더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체육활동 144시간으로 확대, 과목 명칭 변경도 고려 중학생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30% 확대할 방침, 체력 저하 해결 위해 필수적 일본식 체육 활동 일상화 환경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08)'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 협력을 거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현재 초등학교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을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연금 개혁,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혁 어렵다는 의견 기금 소진은 기정사실, 받아들이고 국민 설득할 방법 찾아야 일본도 고통 분담 인식시켜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데 성공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