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오른 4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와 건강검진, 암검진비 등으로 공단이 지출한 현물급여비도 9.3% 증가한 78조7,0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환자 진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단과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합계는 지난해 102조4,27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11억원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맺고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었다. A씨는 그간 집주인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서초,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근 다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024년 2월 13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논의 사항이 방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영상 20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카공족을 몰아내고 있다. 얇은 옷을 입은 카공족이 실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자리를 비우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지난 3일간 '김은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해명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여전히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일간 '교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간 '지원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15개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Global)' 시장을 노리는 '로컬(Local)' 대학, 즉 지방 대학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최대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발하겠다는 정책에 지방 대학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사실상 모든 지방 대학이 다 지원한 상황을 놓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 지방 대학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글로컬 대학 선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 1일간 '원희룡'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정치 생명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양평 현장까지 방문하자 "(백지화가) 독단인 만큼, 장관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맞선 모습이다.

지난 7일간 '새마을금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곳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 (약 24만4천명)이 속칭 '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도 지난 3월에 '아동 및 청년층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만15~69세 일본인 중 무려 146만 명이 일본형 '은둔 청년'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출산한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살해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국채를 매각했다.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탈중국 현상이 가시화되는 중인 것이다.

지난 2주일간 '중국', '싱하이밍', '대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 수는 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4%나 줄었다. 중국이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다, 타 항공편에서 최소 65% 이상의 여행객 수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중국 방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심사 시스템을 일부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조기에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지난 3일간 '태양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산업통상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던 중앙부처 직원과 군산시장에 이어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경찰 수사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임직원 250여 명은 소속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간 '후쿠시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24일까지 이어진 이틀간의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85.4%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전국에서 총 7개 대학을 유치했으나 학생 수 미달,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만 5개의 대학이 남아있다. 이 중 뉴욕주립대 2곳 (SBU, FIT)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3월 전남 광양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2013년에 폐교했고, 2011년 3월 부산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도 2019년에 폐교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