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오른 4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와 건강검진, 암검진비 등으로 공단이 지출한 현물급여비도 9.3% 증가한 78조7,0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환자 진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단과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합계는 지난해 102조4,27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11억원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맺고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었다. A씨는 그간 집주인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서초,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근 다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024년 2월 13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논의 사항이 방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면 카공족 때문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에어컨 강도를 높인 이후로 빈 좌석이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매출액에 일부 타격이 있으나 카공족들이 보통 최저가 커피 1잔만 시킨 후에 3~4시간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1일 20잔 미만 정도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종합한 빅데이터 여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표현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보다 사실 관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그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는 "노인들이 남긴 세상에서 우리는 30년, 50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교수라서 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의견을 낸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권 추락의 주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을만큼 교내외에서 교육 운영, 열정, 평소 행동 등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최근들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만 교사직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직을 우수 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자들이 내놓는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의 독재자 같은 태도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주장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이래 사실상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교육부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교육부가 내놓는 지원책들이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예고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분쟁으로만 끝났으면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으나, 결국 계획안이 폐기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탓에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원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며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응을 한 탓에 경기 동부 지역 거주민들만 손해를 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라는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게 필수인 건전성 논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처음 주목받았던 1980~90년대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이지메(왕따) 등의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으나,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연금수령세대인 부모(80대)가 중장년층이 된 히키코모리 자녀(50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 덕분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출액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對)러시아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 화폐로 쓰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미국 방문 여객은 올 4~5월간 4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치인 40만명을 넘어섰다. 항공사들은 여객 감소세가 가파른 중국 노선에서 미국 노선으로 항공편을 재조정하겟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6월 19일~25일간 43편의 미국행 항공편을 지정해 2019년 40편 대비 3편을 증설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동기간 106편을 배정했던 것이 현재는 98편이다. 올 여름 추가 증편으로 다음달에는 2019년 대비 95%가 넘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재야 행보를 넓혀가던 와중에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탈원전 사업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했으나, 실제로는 탈원전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좌파 정권의 실패였다는 메세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는 현 정권 비판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등장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신뢰 비중이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78.3%가 동의했다. 해양 방류에 동의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관계 공무원은 신규 해외대학은 공신력 있는 대학 순위 기관 발표 기준으로 해외 100대 대학이어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100대 대학이 뭐가 아쉬워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정부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나라에 분교를 열려고 하겠냐"며 현실성이 없다는 따가운 비난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