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유사한 예시로 인구감소에 시달리던 헝가리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1/3 탕감 등의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은 2020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이달 28일에 윤리원칙이 확정 발표가 나면, 앞으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들 중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점 분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결정이 나고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같은 기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가게 된다.

대화의 방식, 설득의 방식이 바뀐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마치 남녀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한 때 유행을 탔던 것처럼, '공무원의 논리, 기업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길 구석이 차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비전문가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온플넷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수서차량기지 인근이다. 오 시장은 "아마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수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서차량기지는 1993년 20만㎡ 규모로 조성된 곳이다. 인근에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있어 지역 자체가 서울의 동남권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이에 "수서지역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 더타임스는 “콰텡 장관은 지난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에인 머클라우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한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은 이준석 대표가 끝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No', 청년 정치가 끝났냐는 질문에도 "No"라고 대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끝나는 시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청년 정치가 끝나는 시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여의도를 기웃거리지 않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