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145%까지 인상했던 대중국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중국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 관료들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폭탄 관세가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까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관세 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주요국은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은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2년'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팡질팡하는 대미 통상 정책과 1,400원대 고환율이 맞물리며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니어쇼어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수출바우처 확대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서 미국향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은 비상에 걸렸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이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은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출지역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장은 베트남 생산시설이 아닌 국내 공장 3곳에서 생산한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금도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관세를 반영해 당장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중국중앙TV(CCTV)는웨이보 계정을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주 중국 측과 가진 화상통화를 가졌다"며 "해당 통화에서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정부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의 공표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이다. 이는 대중국 경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개별 회담을 진행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해에서의 해상 휴전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흑해 휴전의 조건으로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결제시스템 연결과 비료·식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휴전 조건과 시점 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실제 휴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켜 전통적인 교육부의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국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회담의 개최 시기와 개최지 등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전인 4월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란 전망과 두 정상의 생일이 있는 6월에 미국에서 열릴 것이란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외교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이 회담 성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취지다. 다만 역내 무기 구매의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 실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측근과 로비스트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했고 이들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 발표식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내일부터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과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뿐"이라며 "그렇게 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야가 서로 남탓 공방이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예외 적용에 공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대만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미국으로루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방위비가 2조4,600억 달러(약 3,600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 기조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지정학적 긴장 등도 전 세계의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만 남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이 4년 8개월 만에 규제 지역에서 풀려났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규제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리면서 갭투자 수요 등이 몰리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철강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철강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공식화했다. 한국산 철강은 그간 미국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아 무관세 적용 물량 만큼만 미국에 수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 물량에도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의 물량 공세 속에 업황 침체의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미국 현지 생산 거점 마련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연방정부 기관 퇴출·축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CFPB는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 기구로 공식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CFPB의 국장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근거로 기능 정지, 예산 집행 중단 등 조치를 단행하며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구조개혁 조치들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CFPB의 폐쇄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