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회장, 인하대병원 인근 차명 약국 개설14년간 요양급여·의료급여 1,522억원 부당 취득법원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약사법 위반은 아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14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00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직권 취소됐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돼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

2022년 6월 이후 23개월 연속 점포 수 하락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원인으로 지목점포 수 감소에 대응해 로봇·AI 적용 등 시도

지난 50년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소매 유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더해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지방도 평당 공사비 1,000만원 넘는 사례 등장분양가도 평당 1억원 넘어, 고분양가 논란 이어져

고금리 장기화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울에서는 1,000만원이 넘어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요량, 일본 전력 소비량 육박AI 열풍에 주요국 전력난,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로 대응

WSJ "美 소비자들, 식음료 가격에도 부담 느껴"인플레이션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실질임금 둔화·저축률 하락에 소비도 위축 흐름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출이 하락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식료품 지출에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여기에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저축률 하락 등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났지만 충전 인프라 여전히 부족공공 충전소에 공유차량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세글로벌 완성차 업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의 '삼파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전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 시장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보복 공습 감행美 옐런 장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조치 시사독일 등 서방 동맹국도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