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커져中 정부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평가하지 않아" 비판부동산시장·주식시장 침체에 가계 자산 감소 불가피할 듯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정책이 공공 재정의 리스크와 국가 재정 악화, 가계 자산 감소, 은행 시스템 붕괴 등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 조달, 시스템 구축 등 설립·인가부터 수익성 개선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부분 지역 1주택자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올라 갭투자 유혹 커져'GTX 효과' 교통 호재, 고양·평택·동탄 등 가격 상승

전셋값 상승과 개발 호재 등이 겹치며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갭투자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정이 폐지되고 1년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려는 외지인 투자도 다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중국으로 옮겨 적절하게 관리·보관·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

중저가 아파트 가격 낮춰서 거래, 고가 아파트는 호가 하락하지 않아성수동 '트리마제' 13억 오르고, 압구정 '현대'도 거래가 100억 넘겨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회의에 상정된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15년 간의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웠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9일 경기도가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방위는 "양자기술 효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