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26일 법무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55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분야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1일~12일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