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양국, 관세 전쟁 속에도 대화 가능성 시사
재무장관 "현 관세율 금수 수준, 지속할 수 없어"
WSJ "관세율 50~65%로 낮추는 방안 검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145%까지 인상했던 대중국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중국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 관료들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폭탄 관세가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까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관세 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2~3주 내 관세 결정, 中과도 협상 가능"

23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대중국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기업과 국가에 대한 관세는 우리가 정할 것"이라며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이 정해질 예정이며 중국도 이 기간 관세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훌륭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2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45% 관세는 지나치게 높다"며 "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겠지만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펜타닐 등 사회 문제 대응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폭탄 관세는 금수 조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양측 모두 이런 조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대중국 관세가 50~65%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당시 하원은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를,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35%의 관세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中, 美 폭탄 관세에 보복관세 등으로 강경 대응

그러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도 중국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농업 기계·대형 차량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정조준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을 '믿을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미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한 정밀 타격에도 나섰다.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에 동참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에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허용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유화책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타협으로는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에 응한다면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최소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협상에서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 국가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교역국이 중국 또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의 상품에 2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상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中 내수 침체로 타격 커, 조만간 협상 임할 듯

다만 중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싸우자고 한다면 끝까지 상대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희망한다면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국 모두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극단적 충돌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주가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 못지않게, 버티기에 나선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의 조짐이 뚜렷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불황에 외국인 투자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까지 크게 위축됐다. 수출 감소의 충격을 내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인 수출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4.7%에 불과하지만, 무역흑자의 30%를 차지할 만큼 전략적 비중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고율 관세에 더해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고 있어, 중국 제조업과 일자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 수출 지역에서 공장 가동 중단과 재고 누적 현상이 속출하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이 입을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소비 여력이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출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