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감소
대출 규제 여파로 빌라 외 모든 유형 거래량 감소세 보여
합계 거래량 10.6%↓·거래금액 17.3%↓
일각선 "경제 활동 마비된다" 우려도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8월 들어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7월 대비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9조 지만 절반이 자본 잠식 상태
선수금 보전 의무 규제 안 하면 회원 900만명 손해 본다 지적도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관리 규정 변경 필요하다는 반박도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강화와 회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기존 회계 규정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밸류업지수, 증권가도 외면
지수 기반 ETF 수익률에 악영향 예상
비판 커지자 거래소 "종목 변경 검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한국밸류업지수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종목을 포함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수 구성 종목 일부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밸류업지수 종목들의 주가 우상향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수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
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
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국회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
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
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
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소각 압박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
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한국은행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관련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
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
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
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
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반동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
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
시장 혼란 키우는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지연에 가계대출 폭증
F4 회의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 재천명, 시장 혼란 불식 기대감↑
신성환 금통위원 "주택 가격 문제 심각" 경각심 표출
한국은행, '부동산 과열' 근거로 7·8월 기준금리 동결
케플러 과징금 소송 패소한 금융위, 재판부 "불법 공매도 활용 의도 없었다"
지난해 12월엔 글로벌 IB 2개사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외국계 금투사 2개사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 "'불복 소송' 연달아 일어날 수도"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후 여러 건의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 이하 케플러)가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만큼 금융 당국이 내린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액 140조원 대로 감소
최근 2년간 외평기금 58조원 일반회계 전환
법안 통과 늦어져 '외평채' 발행도 지연될 듯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용액이 올해보다 6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은 결정에 직접적 의견 표명한 정부, 일각선 "과도한 개입" 비판도
금리 동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가계대출, 향후 정부 대책은?
한국은행이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조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
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
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세무 플랫폼 인기에 늘어가는 세금 환급 요청
삼쩜삼, 구체적 환급액 제시로 유인하지만 실제액과 상이
개인정보 침해·세무 대리인 부당 수임 등 논란도 다수
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로 풀이된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