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보조금 기조 전환, 돈 받으려면 지분 내놔야"
추가 투자 발표한 TSMC·마이크론은 '예외 조항' 적용해
반도체 기업들, 보조금 포기하고 미국에서 철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즉각적인 휴전' 내세웠지만 노딜 논란
러 이용해 中 견제하는 '외교적 성과'란 평가도
유럽 정상들, 우크라 백악관 협상에 동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할 경우,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다.
반복적·상습적 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정부가 직접 경제적 책임 묻도록 산안법 개정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만인율 0.29명 감축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초고액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美 의회, 8,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안 승인
트럼프 대통령 예산 요청 넘어서는 대규모 증액
전투 효과 입증된 '소규모 드론' 예산 등 집중
미 의회가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섰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의 군비 확장에 맞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군수품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韓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이뤄"
日·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와 투자 규모에 합의
자동차 관세 '0%→15%' 상향, '가격 우위' 사라져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상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됐다.
美 하원 "온플법은 美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법안"
"주요국 디지털 규제법, 中 기업 유리하게 설계" 주장
여권은 美 통상 압박에 법안 심사를 연기하며 신중론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이상 줄어
대졸은 팬데믹 시기를 추월하며 역대 최대
韓 '저성장' 국면 진입, 향후 전망도 어두워
대학 졸업 후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자 청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7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1.6억원 하락
중저가 단지 중심의 노원·구로·금천구도 주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5개월 만에 최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 감소와 함께 중위 거래가격, 거래 면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佛, 국방비 2배 증액 달성 시점 3년 앞당겨
獨, EU 최강군 목표 2029년까지 70% 증액
EU, 역내 공급망 구축하며 자강 기조 강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며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만 방어 체제 '조건부 개입' 강조
콜비 차관 "美 국력을 中 견제에 집중해야"
대만, 中 침공 대비해 '하이마스 로켓' 배치
'양안(兩岸) 관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대만과 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호주 등 주요 동맹국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아세안 국가에 최고 40% 고율 관세 부과
中 우회수출 차단, 대미 협상의 주요 과제로 부상
동남아 생산 거점 둔 韓·日 기업들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8개국에 서한을 보내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겉으로는 대미 교역에서 드러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4개국에 고율 관세 서한 발송
韓·日 서한은 제일 먼저 공개하며 압박
"양국 관계 불균형, 무역적자 시정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공식 서한/출처=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우디 등 8개국, 내달부터 54만8,000배럴 증산
유가 하방 압력 유도하는 공격적 증산 해석
단순 수급 조절 넘어 美와의 이해관계도 얽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주요 산유국들이 오는 8월부터 원유를 추가 증산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증산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OPEC+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2년부터 이어진 감산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원상회복할 전망이다.
美 군사적 개입으로 결정적 '전환점' 만들어내
발표 후 24시간 경과한 6월 24일에 휴전 발효
휴전 기간 중 서로 존중하는 태도 유지해야
이란·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출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의 중재로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美, ESTA 남용 차단 위해 입국 심사 강화, 취소 사례도 발생
삼성·LG 등 대기업 출장자도 무더기 입국 거부로 발길 돌려
취업비자 제한 속 출장 차질, 비자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져
미 정부가 관광·출장용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상시적 남용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장 인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급자 증가, 납부자는 이미 정점 지나 감소세
올해 연간 지출액은 사상 첫 50조원 돌파 전망
조만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 넘어설 듯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동안 주요국과 협상 진행
"유예 조치 끝나면 연장 없이 최종 서한 발송할 것"
韓, 7월 패키지 일괄 합의 추진하지만 협상력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시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최대 2주 내로 각국에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기여도 낮은 산업서 고용률 증가
보건·사회복지 등 저임금 일자리 늘어
청년 취업 감소하고 고령 취업자 확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률이 70%를 넘기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률과 성장률은 정비례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분야에서 취업자 수를 늘리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