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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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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등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중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리 총리는 "관세 부과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했고, 데인스 의원은 협상에 앞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지연의 기저효과,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제결혼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의 증가,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러시아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담당했던 자포지라 원전을 지목한 것으로 해당 시설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이권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력 시설 및 원전 운영권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군 수뇌부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뒤처진 함정 건조 역량을 보완해 신속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경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 해군의 협력 확대 움직임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 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 처리를 위해 수출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 시장에 제품을 헐값에 쏟아내다 보니 덤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덤핑의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우크라이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직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러시아도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광물 지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정' 이른바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해 조만간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협정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 50%로 미국·우크라이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및 러시아와의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를 두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적대적 행위의 종식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피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과거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나라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인 유럽과는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국방비 삭감을 비롯한 공동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5,000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해 하면서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종료됐다.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지난해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방산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패싱에 가시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2020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형 임대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큰 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과 연기금, 부동산 회사 등은 국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노린 외국계 큰손의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지난 다시 입성한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 인사 개편이 머스크의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 지적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직접 대동하며 두둔에 나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 BYD가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고급 모델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 기능을 보급형 모델까지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택적 옵션'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완성차 제조사의 공세 속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인 테슬라와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중국 자동차의 약진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