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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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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발 '관세 폭탄 정책'으로 주문을 취소 또는 보류해왔던 중국 납품업체들에 선적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월마트가 중국 업체에 선적 재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 정부는 월마트에 자국 업체들에 대해 가격 인하 요구를 자제하라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2020년 이후 지속돼 온 미·중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색채를 지우기 위해 중국에 있던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990년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서방 기업의 제조업 설비를 유치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상호관세와 유예 적용 발표 이후 발생한 주식·채권·달러 등 미국 3대 자산의 동시 하락을 두고 '구조적 신뢰 하락의 징조'라며 탈미국화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상실은 대통령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매사추세츠공대 경제학과 사이먼 존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관세 구조의 비논리성과 임의성"이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1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독일 검색엔진 에코시아(Ecosia)와 프랑스 검색엔진 콴트(Qwant)는 합작법인 EUSP(European Search Perspective)의 설립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체적인 검색 인덱스 구축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며 "보다 개선된 독일어·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조선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양·물류·조선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업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선 역량이 우수한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미국 군함 및 상선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최근 개시된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10만4,952명으로 실제 시험장에 나온 인원은 7만8,89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응시율은 75.2%로 지난해 75.8%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응시율 추이를 보면 △2021년 77.7% △2022년 77.1% △2023년 78.5% △2024년 75.8% △2025년 75.2%로 2023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고 있다.
3일(현지 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5%로 늘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브뤼셀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GDP의 최소 2%'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안보를 미국에 떠맡기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13번째로 높은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비(非)금전적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국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대 5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클릭 서비슨느 당시 강 청장이 약속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와 환급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1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공매도를 역대 최장기간 금지했으나 기대했던 주가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등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러 행보를 보이는 등 미국의 핵 방어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핵 자주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응해 중국과의 결속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핵 억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등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방중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리 총리는 "관세 부과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직격했고, 데인스 의원은 협상에 앞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만 건 가까이 증가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혼 지연의 기저효과,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제결혼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의 증가,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러시아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담당했던 자포지라 원전을 지목한 것으로 해당 시설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이권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력 시설 및 원전 운영권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군 수뇌부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뒤처진 함정 건조 역량을 보완해 신속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경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 해군의 협력 확대 움직임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 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 처리를 위해 수출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 시장에 제품을 헐값에 쏟아내다 보니 덤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덤핑의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