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드론 폭격'에 떠는 우크라이나군, 대반격 작전 실패 폭격 위협에 차량 활용도 불가능, 물자·병력 조달 줄줄이 난항 병력보다 무기가 먼저다, 첨단 기술 앞세운 '현대 전쟁' 우크라이나 일대에 러시아의 '드론 폭격'이 쏟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000km에 이르는 전선 대부분 지역에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적인 자폭 드론 공세로 발길이 묶이면서다.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여단 병사들은 NYT에 "폭탄이 날아올 땐 제트기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며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출고가 인상이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 인상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마저 나오는 가운데, 업계 및 소비자는 '점진적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반중 정서'의 영향력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 소비 여력 없는 중국인들은 관광 포기해 면세점 매출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송객 수수료(리베이트)가 감소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6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 역시 이렇다 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매출을 책임지는 중국인의 관광 수요는 현재 세계 각국의 반중 정서, 중국 경제 수축 등 각종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상암DMC 전경/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2028 대학입시 제도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교위의 결정이 '수포자(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를 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1979년 체결 '과학기술 협력 협정' 끝나나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협력 관계 유지했다, 범지구적 연구가 '마지노선' 전체 학술 출판물 40% 펴내던 양국의 분열, 전 세계 학계에 타격 미국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갈등이 양국의 학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24일(현지시간) "1978년 시작된 이래 확장세를 이어오던 미·중 학술 협력은 양국 정부 간 경쟁 심화, 스파이 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차후 기후 위기 등 범인류적 성격을 가진 분야 외에서는 양국의 학술 협력이 명운을 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176개 법령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1년 단위로 대규모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시정을 권고하는 식이다. 법령 전반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틀'이 잡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후 개선 상황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에 중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 서비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 행위가 어디까지나 직구 시장 '성장 과도기'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미국 정부가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추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올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꾸준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