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1월 경매 신청 건수 급증, 고금리에 주택 처분 급증한 영향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 누적 속 유찰 반복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 속 '상저하저' 조짐 본격화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처분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며 매물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이 가라앉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다수 알뜰폰 업체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적인 '알뜰폰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길고양이 1만 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발정기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개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것이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 과정부터 시작되는 '양육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층 대다수가 비(非)출산을 택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주도권 미국으로 가져와야" 지나 러몬도 장관의 '도발'
'끼리끼리' 손잡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MS 협력 구도 형성
AI 반도체 시장 도전하는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독점 체제 무너지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2024’ 포럼에 참석해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노골적인 '반도체 국유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 이민자 수가 1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국보호국(CBP)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경기 침체 기조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기보다 육아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미국 정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정부는 계류 중인 LNG 수출 관련 프로젝트들의 승인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