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기적' 호소하는 젤렌스키, 美 손 놓고 안전보장군과 경제 재건 도모해야

美,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서 '후방'으로 빠져
美 지원 원하는 젤렌스키, 상황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유럽 안전보장군 이용해 '동두천식 경제 회복' 도모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 사례를 들며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서 사실상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은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안보 보장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젤렌스키 "韓 시나리오 재현되길"

4일(이하 현지시간) BBC와 RBC-우크라이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인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35개국 중 26개국 정상들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육·해·공 병력을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호주 등은 영국의 주도하에 우크라이나에 2만5,000~3만 명 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이다.

튀르키예는 해상 안보를 보장할 예정이며, 폴란드는 파병 의사를 밝히지 않는 대신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후방에서 공중 안보와 정보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미국이 안전보장군의 전면에 서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 왔다. 지난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매체 ‘르 푸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라며 “한국에는 북한의 장악을 막을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식 시나리오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 종결' 시나리오는?

다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바람대로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분 확보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하는 선에서 상황이 종결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러시아 측은 꾸준히 돈바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로스토프주 일대) 지역 영토를 요구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고 추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이었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을 점령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까지 치렀고, 이후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며 4개 지역의 합병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러시아는 좀처럼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신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 과제”라면서도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 투표 이후 러시아에 편입된 지역 등 새로운 영토 현실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딛고 살아난 동두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군 주둔을 요구하는 대신, 파병이 확정된 국가들의 안전보장군을 경제 회복의 기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군 파병을 계기로 발전한 한국의 동두천시처럼 안전보장군을 발판 삼아 지역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동두천에 미 제24사단, 제3사단, 제7사단 등 미군 부대가 파병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이었다. 미군은 동두천에 들어오며 시 전체 면적(95.66㎢)의 42%(40.63㎢)를 군용 부지로 제공받았다. 산지 면적이 67%에 달하는 동두천의 '노른자 땅'을 미군이 차지한 것이다. 이후 동두천은 자연스럽게 미군 맞춤형 도시가 됐다. 부대와 인접한 동두천 보산동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자리 잡았고, 동두천 제일시장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입는 옷을 판매하며 세를 불렸다. 미군을 겨냥한 양복점도 우후죽순 늘었다.

이후 유흥과 의복 구입을 위해 동두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며 인구 역시 증가했다. 작은 마을이었던 경기도 양주시 이담면은 1963년 동두천읍으로 승격했고, 1981년에는 지금의 동두천시가 됐다. 이후로도 2008년 미군 병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동두천은 미군이 돈을 쓰고, 그렇게 번 돈을 주민들이 다시 쓰는 선순환 구조에 기대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