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중국 공장 겨냥한 美 상무부 “기술 유출 차단” 명분 뒤 진짜 속내는

첨단 장비 반입 금지 조치 강화
중국·동맹국 기업 동시 압박 의도
中 기술 개발 촉진 가능성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웠지만,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 지연과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진 복잡한 대응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반도체 경쟁력·패권 전략 내포

4일(이하 현지시각)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체는 이 같은 미 정부의 조치를 “단순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넘어, 희토류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 확보를 노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부여하는 특례로, 사전 승인 없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2년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지위를 인정받아 첨단 장비를 제외한 장비를 중국 내 메모리 생산라인에 반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지위는 박탈됐고, 반면 대만 TSMC와 대부분의 미국 기업만 특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기반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별 허가제 전환과 장비 업그레이드 불허가 겹치면 중국 팹의 공정 고도화가 막히고, 종국엔 저사양 제품 중심의 비핵심 기지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전체 낸드 생산량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회사 전체 D램 생산능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필수”라며 영향 최소화 협의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국의 지렛대 전략에 대한 해석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약 85%를 점유하며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와이오밍주 브룩 광산 개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입장에선 ‘맞대응 카드’가 필요했단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양국 사이에서 장비 반입 지연·공정 고도화 제한·원재료 조달 불안정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다.

엔비디아 사례로 보는 수익 환수 요구 가능성

미국은 이에 앞선 지난달 중순에도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조치로 이목을 끈 바 있다. 엔비디아 H20와 AMD MI308 등 일부 AI 칩 모델이 그 대상으로, 미국 정부는 이들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거둔다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다. 이는 특정 수출품에 대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한 전례 없는 조치로, 미 정부가 기술 규제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는 “관세를 피하려면 자국에 투자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미국이 안보 논리를 빌려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에 나섰단 평가다. 실제 올해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규모는 약 15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경우 최소 20억 달러(약 2조7,009억원) 이상이 미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AMD 역시 연말까지 8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돼 양사 합산 23억 달러(약 3조원) 이상이 미국 재정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매출 환수 모델’이 엔비디아와 AMD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압박을 본격화한 만큼, 앞선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라’는 요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의 핵심 기지로 꼽히는 삼성 시안과 SK 우시 공장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점유율 확대 노리는 中 반도체 산업엔 기회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공장을 모두 위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

과거에도 중국은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보조금과 내수 중심 정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한 전례가 있다. 2019년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르며 매출 급락을 겪었지만,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자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시장 복귀에 성공했다. 화웨이 외에도 캠브리콘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AI 반도체 설계사가 현지 고객 수요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부 압박이 기술 발전을 자극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다국적 투자은 BBVA 역시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BVA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으며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가 중국 내에서 제약을 받는 사이 현지 수요를 대체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낸드플래시와 D램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자급 노력이 빨라지고 있어, 한국 기업은 기술 고도화 지연과 시장 잠식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