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접경 3개 지점에서 교역 재개한다
"미국 관세 전쟁이 기회였다" 중국, 미국-인도 갈등 파고들어
국방력·경제적 영향력 부족한 인도, 中이 손 뻗으면 잡아야

중국과 인도가 지난 2020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이후 5년 만에 국경에서의 교역 재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전략적인 완충 지대를 마련해야 하는 두 국가가 힘을 합친 것이다.

중국-인도 관계 회복 가시화

19일(이하 현지시간) AP,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은 중국과 인도가 양국 접경 3개 지점에서 교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무역이 이뤄지는 것은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을 빚은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양국 군대는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유혈 충돌을 벌였고, 그 결과 두 나라 군인 20여 명이 숨졌다. 이후 줄곧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회원국 정상회의 당시 진행한 중국-인도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8~19일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왕 부장은 이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수바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다. 양국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 계기로 국경 교역 재개 외에도 직항 항공편 연결, 관광객 및 사업가, 언론 등 비자 발급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더해 2026년부터 카일라쉬-마나사로바 지역 순례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준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6년 인도, 2027년 중국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시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긴급 상황에서 중국의 수문 정보도 공유한다.

'관세 전쟁'이 상황 뒤집어

소위 '친미' 국가로 꼽혔던 인도가 돌연 중국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통상 정책이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인도는 관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6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나는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 원유 구매 계획에 대한 인도의 정책 변화는 없다”면서 사실상 미국을 향해 반기를 든 상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양국 간 무역 협상 역시 현재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5~29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기로 했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일정이 취소되며 양국의 6차 무역 협상이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으로 인해 부과된 추가 관세 25%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인도가 갈등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양국 사이에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중국과 인도 모두 미국을 상대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를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해 왔다"며 "인도가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한 지금이 호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 주어진 선택지는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도를 향해 손을 뻗은 이상 관계가 해빙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사적인 역량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인도가 중국과 장기간 대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기준 861억 달러(약 120조4,366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이는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세계 1위 미국(9,970억 달러) 및 2위 중국(3,140억 달러, 추정치)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치다. 이에 더해 군사 장비 부족, 조달 업무의 부패 등 인도군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고려하면 인도의 국방력은 중국을 한참 밑돌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도가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다.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직전 해인 2019년,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490억 달러(약 68조5,41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인도의 대중국 수입이 총수입의 13.7%를 차지하는 반면, 대중국 수출은 전체 중 5.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이 인도 시장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은 인도 전자 제품 시장의 50%, 항생제 원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인도가 대중국 '경제 보이콧'을 억지로 실행한다면 오히려 중국보다 인도에 더 큰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