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세 협상發 대미 투자금, 美 국가경제안보기금·조선업계 등으로 유입

美, 韓·日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한다
관세 협상 통해 출범한 펀드 자금, 한화 美 조선소에 유입
자국 기업 지분 확보 나선 美 정부, 투자금 적극 활용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을 활용해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과 미국이 아직 투자금 활용 방식에 대한 조율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한발 앞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공언한 것이다.

美 상무 "日·韓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하겠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미국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해당 자금이 관세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한 대미 투자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안을 제시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한 바 있다. 일본도 같은 달 22일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70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 형태와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할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한화 美 설비 투자금, '관세 협상'에서 나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통해 내어준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가 국가경제안보기금에 국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최근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 조선소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7일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이후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투자액의 주요 재원으로 ‘조선 산업 협력 투자 펀드’를 꼽았다. 조선 산업 협력 투자 펀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된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 펀드로, 직접 투자와 보증·대출 형태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우선 일부 액수를 직접 투자하고, 향후 펀드가 구성된 뒤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자금은 필리조선소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인다. 현재 필리조선소에는 2개의 드라이 도크가 있는데, 한화그룹은 시설 투자로 도크 2개 및 안벽 3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약 12만 평 규모의 블록 생산 기지를 신설하고, 현재 연간 1척~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중장기적으로 20척까지 늘린다. 한화오션이 보유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안전 시스템 등도 이번 투자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자국 기업 지분 쓸어 모으는 美 정부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 릴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지분을 속속 거머쥐며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554억4,000만원)를 투자해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6월에는 US스틸을 일본에 매각하면서 핵심 경영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받았다.

최근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기도 했다. 인텔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보통주 4억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약 2만8,630원)에 매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텔 지분의 9.9%에 해당하며, 총 89억 달러(약 12조4,510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율 8.9%)을 제치고 인텔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매수 자금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잔여 보조금 57억 달러(약 7조9,740억원)와 미국 국방부 반도체 보안 프로젝트 지원금 32억 달러(약 4조4,770억원)에서 충당했다.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2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취득 이후 다른 기업과도 비슷한 거래를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방위 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록히드마틴은 대부분의 수익을 연방 계약에서 창출하며 사실상 미 정부의 한 부서와도 같다”며 “(지분 취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국방장관과 부장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방위산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