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조정 논의 착수
서울시도 복지 사업별 '노인 기준 차등화' 검토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비용 절감 가능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지자체는 각종 복지 예산 지출을 절감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 손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494만1,000명에서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치솟자, 정부는 수십 년 만에 법정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통해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2월부터 학계 및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 연령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5월까지 노인 연령 기준을 얼마나 올릴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결과 발표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융통성 있게 기준 정하겠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도입할 때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 연령에 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 역시 과거에 비해 늘어난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문화 지원 사업 등의 경우,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나 80세 이상으로 정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시민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체로 찬성하는 추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해 12월 3~6일 50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반수가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은 70세 이상(59%)이라고 봤다.

노인 기준 상향하면 '재정 안정성' 따라온다

이처럼 정부·지자체가 나란히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배경에는 '재정 안정성'이 있다.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복지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사업, 치매안심센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각종 복지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축소된다.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검진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등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농지연금 등 각종 연금 정책도 변화를 맞게 된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시기 조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7조6,700억원의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서울시가 경로 우대 차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임승차’ 혜택 역시 노인 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는 제도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적자는 4,13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혜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