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매각’ 시한 네 번째 연장할 듯, 미·중 협상 ‘지렛대’로 활용

미·중 무역협상 의제로 '틱톡 매각'
추천 알고리즘 매각 승인 문제로 진통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제재·보복 주고받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 시한을 다시 한번 연장할 전망이다. 6월 말 세 번째 기한 연장 당시 매우 부유한 인수 희망자를 찾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시한을 3일 앞두고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탓이다. 최근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미국의 ‘수출 규제 명단 확대’가 맞물리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틱톡이 미·중 관세 협상 카드로 떠오르면서 양국 정상회담 이전까지 ‘무기한 연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틱톡 매각 시한 재연장 방침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틱톡 미국 사업부의 매각 시한을 다시 연장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틱톡 미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제재한 뒤 네 번째 시한 연장이다. 미 의회가 제정한 '틱톡금지법'은 원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025년 1월까지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폐쇄하도록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에 추가 연장이 이뤄질 경우 9개월 가까이 법 집행이 미뤄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기각 연장 후인 올해 6월만 해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부유한 인수 희망자를 찾았다”며 2주 내 인수 희망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업계는 오라클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을 유력한 인수자로 꼽아왔다.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틱톡은 2022년부터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장해 오기도 했다. 이후 매각 협상이 진전되는 듯하며 틱톡 내부적으로 미국 서비스 분리 후 출시할 ‘미국 전용 앱’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으나, 약속한 2주가 지난 후에도 구체적인 인수 희망자 발표는 없었고 시일이 흐르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언급도 잦아들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들어 미국 구매자들이 앱 인수를 위해 줄을 섰다며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14일에는 앱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틱톡과 협상 중이다. 우리는 그것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let it die), 중국에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을 위해 하고 싶다(I'd like to do it for the kids)"고 말했다.

美·中 4차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오른 틱톡 매각

이번 시한 연장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국·중국 간 고위급 무역 회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및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국제무역담판대표) 등과 만나 약 6시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와 6월 영국 런던,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앞선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를 철폐·유예해 115%포인트(p)씩 낮추고 2번의 90일 휴전을 이어가며 11월 10일까지 협상 중이다.

현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 대가로 무역 문제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게 틱톡의 운명이다. 현시점 틱톡 미국 법인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틱톡의 핵심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매각을 승인해야 하는 중국 정부는 알고리즘의 미국 이전을 우려해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려놨으며, 허용 가능성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에 올봄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국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협상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종료됐고, 미국 측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의 결론이 날 때까지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틱톡은 앞서 제네바·런던·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의제로 포함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연장을 정당화할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 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대일 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번 회담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선 제재-후 협상’ 전략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인도에도 같은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최고 100%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한 유럽연합(EU)에도 중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 정상들이 중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재·압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 제재-후 협상' 전략이다.

통상 주요 협상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제재와 제3국을 동원한 관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오는 10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낮게 잡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중이 극적으로 성사되든, APEC 기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든 시 주석과 6년 만의 만남에서 틱톡을 비롯해 펜타닐, 대두 수입 문제 등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그림을 원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벌어진 1차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양보를 거듭하며 무력하게 당했던 전력이 있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호락호락 내줄 가능성이 낮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중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과 전승절 열병식 이후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는 시 주석의 확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볼 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이번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양국은 서로 제재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산 아날로그 칩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장쑤성 반도체 산업협회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날에는 미국의 중국산 집적회로(IC) 분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반(反)차별 조사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IC 회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300건 이상 조사와 수출통제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중국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2022년부터 대중 IC 관련 제품·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올해 5월 화웨이 어센드칩 등의 사용을 제한한 것 역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의 맞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 GMC(지무시)반도체, 지춘반도체 등 23개 중국 기업을 포함한 32개 반도체 회사를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