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원,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쓸 수 있는 돈 적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국가간 노인빈곤율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2009년 이후부터 한국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은퇴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39.8%'

24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대비 50%도 못 벌어들이는 빈곤층 인구 비율을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4.1%), 덴마크(4.3%), 핀란드(5.5%), 프랑스(6.1%) 등은 물론이고 미국(23.1%), 호주(22.6%), 일본(20.0%)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2021년 37.6%보다 더 악화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 예산 삭감 “일자리사업 설계 미흡”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삭감(올해 예산)으로 평가됐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지난해 2조264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06만6,941명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성공했지만, 저임금 일자리란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의 약 64%인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수급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월 평균 3시간씩 10일만 일하면서 월 29만원(11개월)을 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 사회서비스형도 10개월동안 월 76만원을 버는 형태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각각 월 2만원, 4만원 소폭 임금 인상만 이뤄졌다.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요 일자리를 보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평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방문 사업에 5만5,066명이 참여했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 예산 삭감이 권고돼 약 1% 감소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게 목적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난해 예산이 직전년도보다 8.8% 증가한 5,561억500만원이 편성된 덕에 일자리를 3만9,000개(참여자)로 전년보다 2,000개 늘렸다. 그 결과 노인 55만1,819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 영속성 기준인 반복 참여자 비율은 ‘제로’였다. 당초 사업 목적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5%에 그쳤다. 대신 대부분 생활지원사가 상대적으로 저임금 수준인 월 125만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취약계층에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게 목표인 고용부 정책 관점에서는 미흡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우리의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현재의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적 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1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허용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이 업종에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식(2안)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제안한 안을 선택하면 현재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고임금 이상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두 가지(문제의) 해결책으로 1안과, 두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제를 (제시) 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못 하겠지만, 5~10년 사이에 모든 국민, 부모님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