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노원구’ 이달 3주 연속 하락, ‘도봉·강북구’도 마이너스 하락률
특례론 등 정부 정책 축소 및 급등한 주담대 금리 영향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분간 수요 확대 가능성 낮아 하락 폭 더 커질 듯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중소기업중앙

‘충남·경남·충북’, 올해 외지인 아파트 매수 가장 많아
평균 연령층 젊고, 대기업 입주 ‘산업단지’ 위치한 지역 위주
지방소멸 대응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들 유치에 힘써야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자지구 주민, 하마스 대원 향해 공개 모욕이나 폭행 행사
전 세계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 폭증’의 배경
‘비극’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 내년 대선 앞둔 미국 상황과 관련 깊어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되자 하마스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자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음식과 식수 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마저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돌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우의 전국 경매시장 평균 가격은 13일 정부 발표 후 추가로 급락해 1kg당 14,522원에서 3,521원이 내렸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1++A 마저도 17,366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3월에 24,69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하락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오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