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에 50% 관세 폭탄, 트럼프 압박에 디커플링 가속

FTA 미체결국 고율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대중 압박 기조에 동조
미·멕 갈등 구도 속 중국 반사이익 확대 차단

멕시코 정부가 중국·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 32만5,000개 보호 명분

1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자동차를 비롯해 섬유, 철강, 장난감 등 약 1,50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관세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520억 달러(약 72조원)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특정 수준의 보호 없이는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산 자동차가 참조가격(reference price) 이하로 유입돼 멕시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산 자동차에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인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 철강·장난감·오토바이에 35%, 섬유에 10~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종이·판지, 유리, 화장품 등에도 최고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2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멕시코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문서에 "관세 인상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 특히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중 무역적자 1,200억 달러, 중간재 의존 심화

미국은 그간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 통로로 활용해 수출길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여기에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과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자 멕시코가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과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미·멕·캐 협정(USMCA)을 체결한 최대 교역 파트너다. 이 협정이 사실상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에서 상당 부분 예외를 적용받았으나, USMCA는 내년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멕시코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198억6,000만 달러(약 116조6,0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무역 적자가 급증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은 무려 1,297억9,500만 달러(약 180조4,000억원)에 달했다. 멕시코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상당 부분은 멕시코 기업이 최종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재다. 대표적인 품목은 구리로, 구리가 없으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마비가 된다.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산 부품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TV, 기계 등 일부 국내 생산망의 낮은 통합성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는 멕시코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규모는 3분의 1로 줄어들어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기준,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에서 5.8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월별 비중이자 2017년 초 17.77%에서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렇다 보니 멕시코 정부로서는 이번 수입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1,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은 멕시코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멕 갈등 구도, 중국에 오히려 기회

또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통상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갈등 구도가 오히려 중국에 기회를 제공해 왔던 구조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로도 해석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북미 무역을 주제로 한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가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일자리와 임금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이러한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제 강국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멜처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국가는 중국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는 공급망을 중국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과 우방 모두에게 미국에 대한 무역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에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라는 틈새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으며, 멕시코 역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동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응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을 콘트롤 하는 격"이라며 "한국,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일종의 장기말인 셈"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