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완주 의원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젖소품종 다양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과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 트랙 지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OTT만의 질적 규제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상파는 주파수를 활용해 방송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동연 도지사 공식 홈페이지 민선 8기 경기도가 오늘(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 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제4호 용산캠퍼스가 문을 연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 4번째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SNS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들 대부분은 교육부 지원금과 각 부처별 연구지원비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5년(65세 이상 고령인구 20.2%)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실시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서울시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