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통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 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라는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지난 5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등을 비롯해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을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서울연구원은 다가오는 12월 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넘는다는 목표를 설정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