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하여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는 "통·폐합 의결엔 속전속결"이라며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4,000억원 규모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최근 △챗GPT 등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정부에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달렸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개편 과정에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가운데,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평정요소가 개정된다.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범죄 피해 임차인의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각 주(州)의 법률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한계로 범죄 피해 임차인이 가해자와 온전히 분리되지 못하거나,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쌀은 5.6%(당해년 쌀 생산량 대비)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류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공천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시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위해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