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웠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방위는 "양자기술 효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국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이태원 사건 등 군중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체계를 정비하고 구조 및 응급능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소방, 경찰, DMAT 간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12 신고 감지 시스템과 긴급 신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을 지원하고, 안전체계 개편 지원단을 꾸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26일 법무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55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역 균등발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