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지난 7일간 '학업성취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간 '대학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제 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KTV 뉴스 화면 캡처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당초 정책 패러다임이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다. 일주일 평균은 24,729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 애초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고자 발명되었지만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야 택시 이용객이 확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급등했다고 전했다. 또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데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호출료가 그대로인 점이 택시 운행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심야 운행 기피도도 여전하며,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나 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